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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일자리 사업 예산안 공개 질의서
200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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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만들기운동본부(본부장 – 강원용 실업극복국민재단 이사장, 상임집행위원장 – 성한표 실업극복국민재단 상임이사)는 지난 17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하였던 ‘2005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요구(안)’에 대해 공개 질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일자리본부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계획중인 7개부처 중 노동부와 복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에서는 사업 추진 경험 및 민간 파트너 주체가 전무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세부 예산 계획 및 실행 방법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일자리본부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신빈곤-노동취약 계층에게 유효한 실업-재분배 정책이라는 판단하고 사업의 확대와 예산증액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단기적이고 불완전한 일자리가 아니라 정당한 신규 고용 창출 방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단순히 사업의 확대가 아닌 일정한 사회적 합의와 민간 참여 방안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