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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활동
2006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설명회 열려 – 재단,노동부 공동주최
200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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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잡는 그물, 사회적 일자리”
일자리 증가-저소득층 지원 확대…‘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지난해 실업자 수는 4년 만에 최고인 88만7천명을 기록했다. 반면 일자리 증가는 평균 29만9천여 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퇴직 후 1년 이상 지난 장기실업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장기실업자 수는 17만1,40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0% 급증했다.

실업의 증가는 곧 사회양극화를 불러오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도시근로자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770만원으로 하위 10% 가구 88만원의 8.8배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 위기 직전인 97년 3분기의 6.9배보다 크게 확대된 수치다.

이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의 첫째 목표가 이윤 추구라 하더라도 공익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에 비해 인색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국내 기업도 최근에는 사회공헌에 신경 쓰고 있는 눈치다.

전경련에 따르면 2004년 국내 10대 그룹의 불우이웃돕기성금은 1,033억원으로 지난 99년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했다. 또 경상이익 1%를 사회에 공헌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1년 109개사로 출범한 ‘전경련 1% 클럽’은 2004년 6월 현재 160개사로 늘어났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들의 사회공헌 사업은 봉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돈을 기부하고 봉사하는 수준이다.

박성희 노동부 고용전략 팀장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냥 지원하기만 하면 어느 날 다 사라집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보다 근원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공헌에 대해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경비를 지원하거나 자선적인 지원은 어는 순간 소모가 되고 곧 외부지원이 다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사회공헌 개념입니다.”

허정도 교보생명 사회공헌 팀장의 말이다. 허 팀장은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6년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설명회’에서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강조했다.

허 팀장은 “고전적인 사회공헌이 쌀을 줘서 밥을 지어 먹게 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일자리는 쌀이 아니라 볍씨를 줘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이라면서 “농사를 짓고 난 뒤 벼를 수확해 일부는 밥을 지어먹고 남은 볍씨로 또 다시를 농사를 짓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허 팀장의 말처럼 지난 2003년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을 설립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저소득층 여성 가장 100명에게 월 11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으며, 저소득층 환자에게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했다.

“사회적 일자리, 수익 증대를 통해 확대 재생산해야”

간병봉사단의 규모도 현재의 150명 수준을 훨씬 뛰어 넘어 2010년까지 550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생색내기에 그치는 봉사단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이를 위해 다양한 수익 창출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도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지원 폭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 규모를 지난해 3,910명에서 올해 6천명으로 늘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늘리면서 취업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기업, NGO, 지자체 3각 체제로 진행된다. 기업이 재정과 경영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시설과 행정력을 지원한다. NGO는 사업을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체로 참여한다. 정부는 심사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박성희 노동부 고용전략 팀장은 이와 관련 “기업과 NGO, 지자체 등 각자가 자신이 가진 강점과 경험을 결합할 때 사회적 일자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며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의미 있게 자리를 잡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와 함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업극복국민재단에 따르면 교보생명, SK텔레콤, 현대자동차, 강원랜드 등의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 했다. NGO는 한국의료생협연대회의, YMCA, 생명의 숲, 전국실업극복연대, 마포공동체라디오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사진출처:코리아포커스-노준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