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회의원 선거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서약 안내

‘모두가 행복한 경제’를 꿈꾸며 지역과 한국사회를 바꾸는데 노력해온 사회적 경제  주체들은 그동안 주요 선거 때마다 사회적 경제 공약안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리고  19대 국회부터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사회적 경제 관련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의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경제 관련법은 제정되지 못했고, 사회적 경제 정책은 풍성해졌지만, 현장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사회적 경제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대안으로 수용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전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정책 공약안을 제안합니다. 첨부된 정책 공약안에 동의 하며 매니페스토 실천을 약속하실 후보께서는 아래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0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 서약식> 준비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와 종교계까지 포함하여 운영된 사회적 경제 매니페스토 운동에는 총 214명의 후보가 참여하여 이중 약 77%가 당선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그만큼 시민들의 생활에 가까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중요한 실천에 많은 후보께서 함께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서약서 제출 기한: 3월 12일(목) 오후 4:00 – 이메일 도착 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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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0 국회의원 선거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서약식

◾ 일    시 : 2020년 3월 17일(화) 오전 11시~오후 12시

◾ 장    소 : 동자아트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지하2층)

◾ 참석대상 : 사회적 경제 공약에 동참할 2020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및 캠프 관계자, 언론인, 사회적 경제 관계자 등

2020 국회의원 선거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서약식 준비팀

전  화: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심유경팀장 (02-332-4252 / 010-6340-1915)

이메일: knse0317@daum.net

주최: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후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2020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서약서

소속정당		후보자 이름		지역구
연락처 (유선)		핸드폰		이메일
담당자 이름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개인정보 활용동의	본인과 캠프담당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 다음 약속에 대하여 예/아니오로 표시해 주십시오.

질 문	예	아니오
나는 양극화 해소와 지역경제 혁신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제안한 정책공약안을 2020 국회의원 선거 공약안 개발에 적극 활용하겠다.
나는 2020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속히 제정할 것을 약속한다.
나는 3월 17일 서울에서 열리는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서약식’ 행사에 참석하겠다.
2020년 3월 일 신청자 (서명)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귀중

2020 국회의원 선거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서약식

행사개요

○ 일시 :2020. 03. 17. (화) 11:00 ~ 12:00

○ 장소: 동자아트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지하2층)

○ 주최: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후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시간	내용
11:00~11: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취지설명> 사회: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11:05~11:10 (5‘)	<인사말>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김경민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11:10~11:15 (5‘)	<사회적 경제 매니페스토의 향후 과제>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11:15~11:30 (15‘)	<사회적 경제 현장의 목소리> 3인
11:30~11:40 (10‘)	<사회적 경제 10대공약 소개>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11:40~11:55 (15‘)	<후보소개 및 후보발표> 실천약속 후보 모두 참여 -후보별 소개 및 다짐 발표
11:55~12:00 (5‘)	<서약식 퍼포먼스 및 사진촬영> -사회적 경제 매니페스토 실천 퍼포먼스
12:00	개별 사진촬영

행사순서

※ 행사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2020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 사회적경제 정책공약 제안

제도	① 사회적경제 기본법 발의·제정 1. 정당별 사회적경제 기구 구성 및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 2.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통합적 전달체계 논의 3. 사회적경제 관련법 발의·제정 ②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도모 1.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 및 제도 마련 2. 사회적경제조직의 정보교류와 협업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 및 제도 마련 3.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기반 및 제도 마련 ③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조세법제의 정비 1. 사회적기업 관련 조세제도 개선 2.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있어 취득세 과세 문제 해결 3. 등기법제의 행정효율성 개선 ④ 지역과 함께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1. 지역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 조례의 제정 2. 지역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를 위한 민․관 협의 구조 마련 3. 지역 사회적경제 기금이 전문성 있는 민간 사회적 금융 기관에 위탁 가능하도록 법 개정 4.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이 조성한 자조기금에 지역기금 매칭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일자리 균형 발전	⑤ 사회적경제를 통한 청년문제 해결 1. 초·중·고 및 대학(원) 공식·비공식 교육과정의 사회적경제 교육 접근성 확대 2. 취·창업 중심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넘어 주거·금융지원 등 종합 정책으로 변화 3. 청년 당사자의 주체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⑥ 사회적경제를 통한 프리랜서(플랫폼) 문제해결 1.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 및 협의체 활성화 지원 2.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 3. 당사자조직을 포함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 ⑦ 사회적경제를 통한 소상공인 활성화 1.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기반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2. 소상공인의 자기개발 및 휴식을 위한 휴가제도 마련 및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소상공인 인력지원 사업 시행
공공 혁신	⑧ 생활 SOC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1. 지속가능한 개발과 사후관리를 위해 지역주체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 구축 2. 사회적경제 주체의 공공서비스 우선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 개선 3. 공공시설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 ⑨ 공공분야 서비스사업의 사회적경제 조직 위탁 운영 확대 1. 공공분야 사회서비스 시설 및 사업의 사회적경제조직 위탁운영 확대 2.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산화 전략을 통한 사회서비스 시설 확충 ⑩ 유휴 공공자산 사회적경제 조직 위탁 활성화 1.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조직 위탁운영 확대 2. 위탁 받은 공공자산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과 민주적 운영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