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정부예산안에 대한 공개 질의 회신건>
○ 기획예산처에서 7개 부처에서 요구한 관련 예산을 공개(6.17)
○ 사무국에서는 예산확보나 사업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우선 공개질의서 발송을 통한 정보수집후 민간차원의 대응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공개질의서(안) 작성함.
○ 일자리만들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단 회의에서 검토(6.18)를 거쳐 8개 부처(기획예산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여성부, 문화관광부,산림청) 17개 과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함(6.23)


<현재 5개 부처로 부터 답변 접수함>
– 기획예산처
: 세부계획은 해당부처로 문의하며, 사회적일자리 창출 관련 부처간 업무조정은 노동부 중앙사회적일자리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다고 답변함.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시간제 일자리로 설계되어 사회보험 가입은 제외하기로 함. 노인인력지원기관과 노인복지관에 한해 사업수행 가능.

– 문화관광부
: 청년실업자가 대상이고 인건비는 미확정, 문화단체에 한해 사업수행 가능, 사회보험부담금은 정부가 지원하나 NGO 고용주로서 책임수행.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
: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기존 수행사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추진 예정. 임금수준 등은 보육교사 임금등을 고려하여 세부운영계획 수립과정 통해 확정예정

– 여성부
: 인건비 지원이 아닌 맞춤형 직업훈련 위탁사업 공모방식, 노동부 구직세일즈와 같이 인건비는 사업 참여자의 취업처에서 책임지는 방식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