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대토론회자료집-제조업공동화와 실업, 노사관계 관련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 2005.10.06


[제1주제 : 제조업 공동화와 실업,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제1발제 :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1. 제조업 공동화와 실업
2. 공동화의 원인과 결과
3. 제조업 공동화의 대응방안

– 제2발제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1. 제조업 공동화와 그 대안
1) 외자유치 만능정책을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전환
2)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의 전환
3)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4) 신산업(대체산업) 육성
2. 실업구조의 문제점
1) 지표상 양호한 실업률
2)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의 감소
3) 대학졸업자의 급증
4) 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관행의 변화
5) 제조업 공동화
3. 실업문제의 대책
1) 수량적 유연성 중심에서 사람중심의 경영으로 전환
2) 정규직 고용우선의 원칙과 노동시장의 차별 해소
3)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

– 제3발제 : 김정태 경총 상무
1. 제조업공동화의 현황과 문제점
2. 노동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3. 향후 대책방향
1) 제조업공동화 최우선 정책순위 설정
2)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창출
3) 법인세율 인하 및 규제 철폐
4)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5) 산업체질의 선진화
6) 고임금사업장 임금동결
7) 임금체계 및 복리제도 개편
8) 고령자 고용시 노동관계법 일부적용 제외
9) 고용안정기능 및 전직·재취업 활성화
10)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체계 확립
11) 근로자의 능력개발 및 직업훈련 확대
12) 신규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확대
13) 엄격한 원산지표시제도의 관리·시행
14) 제조업공동화 관련 노사정 공동대처방안 강구

– 제4발제 :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문제의 제기
2. 산업공동화와 중소기업
1) 산업공동화의 정의와 개념
2) 산업공동화와 중소기업
3. 산업공동화의 현황 및 요인
1) 설비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 투자부진 및 해외이전의 요인
4. 중소기업의 해외이전 동향 및 요인
1) 중소기업의 해외이전 동향
2) 중소기업의 해외이전 요인
5. 산업공동화 현상에 대한 평가
6. 산업 또는 (중소)제조업 공동화의 대응방안


[제2주제 : 최근의 노사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노사관계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 제1발제 : 유재섭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1. 노사정 현황과 문제제기
2. 사회양극화 해소 및 민주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동정책의 과제
1) 비정규직 보호입법 처리방향
2) 노사관계제도 개편 개정방향
3) 노사정위 개편방향
3. 민주적 노사관계의 구축방안에 대한 제언

– 제2발제 :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1. 개 요
2. 비정규노동자 문제
3. 직권중재·긴급조정 강행
4. 노사관계 로드맵
5. 결 론

– 제3발제 :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1. 노동계의 고쳐져야 할 관행들
2. 노사정간 대화 복원 문제
3. 비정규직법안 처리 문제
4. 노사관계 로드맵 처리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