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급속하게 세계 경제로 진입하면서, 경제 및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노동환경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우리 진출기업들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언론보도 등을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본다.

1. 중국경제의 변화

ㅇ ‘세계의 공장’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저임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생산 모델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시도
– 중국 기업의 쌍용자동차, IBM 컴퓨터 부분 인수 등
– 중국 정부도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외국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려는 정책 시행

ㅇ 단순한 비숙련 조립공 및 고급인력 동시 부족현상
– 중국 노동자들이 비숙련 조립공에 만족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대학생 수는 1999년 430만명에서 2005년 1,400만명으로 확대
– 그러나 금융 및 전자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갖춘 고급인력은 태부족이어서, 인력 양극화 현상이 심각

ㅇ 노동 임금의 상승 및 이직 급증
– 세금 감면 등 중국정부의 내륙지역 경제발전 정책으로 인해, 도시로 유입되는 노동자 수가 격감하고, 세계 각국 기업의 빠른 진출 및 경제부흥으로 인력 부족이 임금을 상승시킴
– 연평균 임금은 지난해 18,405위안(약223만원)에서 2004년에 비해 14.85% 상승했으며,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상승 (베이징에선 사상 처음으로 연평균임금이 3만 위안 초과)
– 중국 현장 노동자 이직율이 최고 50% 달해, 중국 노동자들이 유리한 노동조건을 적극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

ㅇ 엄격한 노동관련 법규 집행
– 유명무실하던 양로?실업?의료?출산 등 5대보험과 ‘장애자 의무채용기준’(전체종업원의 3%)을 엄격 적용

ㅇ 노동쟁의 증가
– 지난 10년간 노동쟁의가 8배 증가. 상하이의 경우 노동중재가 2만4천건으로 전년도 비해 13% 증가
– 노동자 승소율이 87%


2. 노동관련 법규의 개정

ㅇ 새로운 경제 흐름에 맞춘 노동법 개정이 추진중인 바, 2005년 1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노동합동법 초안 마련되어 심의중이며, 2007년 3월정도 시행 예정
– 전반적으로 외국 기업들의 고용과 해고가 어려워지고, 사회보장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주요핵심

ㅇ 노동합동법 초안 주요내용
– 1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시 정규직화 의무
– 파견 근로자는 1년까지만 용역회사와 계약, 이후는 본 사용회사와 근로자가 직접 계약(1인당 5,000위안 보증금 예치의무)
– 수습기간을 단순 기능직은 1월 이내, 일반 기능직과 고급기술직은 각각 2개월 및 6개월 이내로 축소
– 사실상의 퇴직금 제도 도입, 계약 기간이 끝난 근로자에게도 근속연수 1년당 1개월치 월급을 보상금 형태로 지급 (이전에는 계약기간 만료전 해고에 대해서만 보상금 지급) 단, 5년 이상 근속한 경우 보상금 10% 할인이 가능토록 해 장기고용 유도
– 양로보험 산정 기준(임금의 10%를 기업부담)을 기본급에서 실질임금으로 변경 요구, 기업의 부담이 가중

3. 시사점

ㅇ 중국 경제의 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자 권익 향상은 단기간내에서는 바뀌기 어려운 대세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

ㅇ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와 새로운 노동법 시행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에는 사업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ㅇ 그러나,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세계 경제로 진입하면서 기술력을 높이고 있어, 단순한 임금비 절감 위주의 진출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며, 진출 지역의 다변화 혹은 내수시장 공략 등 전술적 변화가 필요
– 이미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은 여타 동남아 국가로 생산기지를 옮기거나, 일본처럼 자국으로 U-turn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실제 GM, 혼다, 모토롤라, 인텔 등은 내륙지방으로 공장과 연구소 이전

ㅇ 우리 진출기업들도 향후,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적응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음.
– 우리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안착율이 44.3%에 불과 (대한상공회의소 자료)

ㅇ 우리 진출기업들도 향후 이러한 중국 경제?노동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노무관리 등도 세련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

<자료출처:한국국제노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