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달성과 연계 일자리 60만개 추가 창출 가능

[희망한국 2006 노동부·국정브리핑 공동기획 ‘일자리를 만들자’ ⑧]

전문가 제언-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인 실업률은 하향 안정화됐지만,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좋은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는 증가하여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정책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국정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선 경제의 어느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가를 식별하고, 어떠한 정책수단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입장은 분명하다. 즉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문에는 공공이, 시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부문에는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공의 역할은 재원 조달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지 공공이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상품의 생산을 직접 수행하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민간을 고용하거나, 혹은 민간에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도 공공의 중요한 역할인 것이다.

공공서비스 확충으로 직접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에 있어 공공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공공서비스를 확충하여 직접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분야의 고용 규모는 국민소득이 동일한 경우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약 20만 명 정도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1만5000달러 시대의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질의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치안, 재난방지, 보건, 보육, 문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측면의 공공서비스를 확충하여 한편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령 치안 인력을 보강하면 국민은 보다 안전한 생활을 향유할 수 있고, 박물관 전문 인력을 더 충원하면 국민은 보다 문화적인 삶을 즐길 수 있으며, 결식아동 도우미를 더 고용하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재원 조달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데, 우선 OECD 평균 수준의 공공서비스는 최소한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시장에 맡겨도 되는 공공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 서비스분야 규제완화 필요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의 역할은 일자리 친화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 부문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특히 고용흡수력이 높은 교육, 보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가령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 보육, 의료 분야에서의 지원 확대를 전제로 등록금, 보육료, 의료수가 등 현재의 가격 통제를 해소한다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약 40만 개에 이를 전망이다.

또 일자리 친화적 여건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고용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것인데, 다행히 정부는 이에 착안하여 고용서비스를 선진화하고 지역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재정이 고용 친화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가령 재정투입대비 일자리 효과 지수) 등 다양한 일자리관련 통계를 개선해 정책입안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의 역할은 둘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기업은 본업을 충실히 하는 것이 최선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이 소멸하게 되면 일자리는 물론 그동안 축적됐던 인적 자본 역시 소실된 수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투명한 경영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정진함으로써 일자리를 유지, 창출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의 중요성

다음으로 민간은 공공과 더불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 이를 사회적 일자리라 부른다. 사회적 일자리는 주로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생겨나는 일자리이다. 필요한 재원은 공공 및 기업에서 제공되는데 이 일을 주도하는 것은 비영리 사회단체로서 이를 제3섹터로 부른다. 예를 들면 비영리 민간단체인 실업극복국민재단은 정부와 교보생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주로 빈곤 여성가장을 간병인으로 고용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과 민간, 그리고 제3섹터가 합작하여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맹아 단계에 있지만 향후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와 기업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제3섹터와 결합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약 6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soobong@kut.ac.kr) : 2006.03.13 – 국정브리핑뉴스 퍼옴